	보 도 자 료
	배포일시	2015. 9. 9.(수) 총 10매(본문 9, 첨부 1)
	담당부서	∙건설경제과 과장 김정희, 사무관 정수호, 주무관 이달수 ∙☎ (044)201-3507, 3508
		∙기술정책과 과장 정태화, 사무관 정양기, 주무관 김종현 ∙☎ (044)201-3564, 3553
	2015년 9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9. 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!

- 공사비 부당 삭감, 과업 전가,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 ․ 개선 -

	◈ 주요 불공정 사례
① (공사비 부당 삭감)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, 공사비를 상호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계약단가 조정(약 10% 삭감) ② (추가 비용 미지급) 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할 터널공사 가적치장 운영비용,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 등 필수적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모두 전가 - 용역계약 종료후, 또는 용역 중지기간에도 대가 없이 추가 업무 지시 ③ (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)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, 사업 인허가 비용 등 발주처의 과업을 시공사에게 일방 전가하고, 지질조사 ․ 문화재 지표조사 등 필수적인 기본조사를 시공사가 수행토록 부당특약 운영 ④ (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)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내용 변경 청구(클레임), 소송 제기 등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-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하자보수기간을 과도하게 장기 운영

□ 앞으로 위와 같은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이 모두 근절되고,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,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.

ㅇ 이에 따라 “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” 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, 하도급자 상생은 물론, 부실시공 방지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는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(LH, 도공, 수공, 철도공단)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,

ㅇ 해당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
｢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｣을 발표했다.

* 해당 공공기관, 건협, 국토연, 건산연 등 ｢불공정관행 개선 TF｣ 운영성과(‘15.3～)

Ⅰ. 추진배경

□ 건설산업은 수직적․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각종 불공정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존하며, 이는 실질적인 공사비 누수를 야기하여 부실 시공과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.

ㅇ 그동안 가장 문제가 컸던 원-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나,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관행은 아직까지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.

ㅇ 특히,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“발주자의 불공정관행 근절”은 하도급자,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.

☞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함께 불합리한 민간계약 사례도 폭넓게 수집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
Ⅱ.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근절

⃟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(LH, 도공, 수공, 철도공단) 중심으로 공사비 부당 삭감, 불공정 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․개선

1. 공사비 부당 삭감

① 설계 변경시,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 삭제

ㅇ (현황) 국가계약법에서 발주자 요구(시공사 책임x)에 따른 설계변경시, 신규항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*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* ‘설계변경시 단가’와 ‘설계변경시 단가 x 낙찰률’사이 협의, 미합의시 평균(→협의단가)

- 일부 기관은 시공사와 협의없이 신규항목에 일방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상금액보다 감액(약 10~15%)하는 편법* 사용

1) 기존비목의 일부만 변경된 경우를 신규대체비목으로 정하고 계산방식 변경

2) 단가 협의대상(신규항목)을 제한하여 신규항목임에도 불구, 단가 협의 미실시

ㅇ (개선)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규정 삭제(LH, 도공, 철도공단)

주요 불공정 사례
▣ A건설사는 ◯◯공사가 발주한 □□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(마감재 A→B 교체)하고 국가계약법에 맞게 공사비 증액 요청했으나, ◯◯공사 내부지침에 따라 112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받음 * 마감재 B의 설계변경시 단가(5만원, ㎡당)에 협의율(85%)을 적용하여 6.3억원을 지급(총 15,000㎡)받아야 하나, ◯◯공사는 기존 낙찰률(70%) 적용하여 5.2억원만 지급 ▣ B건설사는 ⊘⊘공사가 발주한 △△건설공사에서 시공중 암판정 결과, 발주자 설계보다 흙깎기 수량이 크게 증가(1천→9천㎥)하여 협의단가를 적용․청구했으나, ⊘⊘공사는 ‘암판정 결과’를 ‘협의단가 미적용 대상’으로 규정한 내부지침에 따라 계약당시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지급하여 공사비 약 1억원 삭감

② '공사 예정가격' 산정기준 개선

ㅇ (현황) 공사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*, 공사비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설계가격의 “일정범위내”에서 입찰자의 추첨을 통해 결정(최빈값 4개의 평균)

* 낙찰하한율(예정가격의 80%)이상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

- 대부분 발주기관은 추첨범위를 설계가격의 “±2～±3%”로 설정하나, 일부기관은 0～- 6%로 낮게 설정하여 공사비 부당 삭감(약 3%)

< 발주기관별 예정가격 산정기준 >

기관명	조달청	행자부, 국방부, SH	수공, 석유공, 한전	LH, 도공	철도공단
범위 (설계가격)	±2% (98%～102%)	±3% (97%～103%)	±2.5% (97.5%～102.5%)	0～-6% (94%～100%)	0～-5% (95%～100%)

ㅇ (개선)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±2～±3%내로 적정 운영(LH, 도공, 철도공단)

주요 불공정 사례
▣ ◯◯공사는 ‘□□아파트 건설공사 △△공구(설계가격 836억원)’의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0%∼-6%(785억원∼836억원) 범위로만 정하고 추첨하여 통상적인 경우(±2～±3%)보다 예정가격을 평균 약 30억원 낮게 발주 - 낙찰률 73.7%로 낙찰 받은 C건설사의 경우, ◯◯공사의 공사 예정가격 삭감으로 인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 22억원 공사비가 삭감된 채 공사 수행

2. 추가 비용 미지급

① 터널공사시 가적치장 운영비용 적기 지급

ㅇ (현황) 소음민원 등으로 야간 공사시 굴착된 잔돌 등(암버럭)의 외부 유출이 곤란한 경우, 인근에 가적치장 운영이 필요하나 비용* 미반영

* 가적치장 부지 임대료, 상하차 비용, 운반비용 등

ㅇ (개선) 신규 터널공사에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시 비용을 반영하고,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(도공, 철도공단)

주요 불공정 사례
▣ D건설사는 □□공사가 발주한 △△건설공사 터널구간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사토는 바로 사토장으로 운반할 수 없어 터널 인근에 가적치장을 운영중이나, - □□공사의 내부지침(단가산출표준)에 가적치장 운영비용이 미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적치장 임대료, 상하차비용 등 5억원을 D건설사가 모두 부담

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철저히 준수

ㅇ (현황) 발주자는 공사비에 법상 요율*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해야 하나, 일부 발주기관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 삭감

50억이상	일반건설(갑)	일반건설(을)	중건설공사	철도·궤도	특수/기타
적용비율	1.97%	2.10%	2.44%	1.66%	1.27%

* 해당 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비용(사후 정산)

ㅇ (개선) 신규공사 설계시, 법상 요율을 정확히 적용하고,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정정(모든 기관)

주요 불공정 사례
▣ E건설사는 ⊡⊡공사가 발주한 □□조성공사 △△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정상적인 요율인 1.88%(1,998백만원, 일반건설(갑))로 입찰 준비하고 있었으나, 입찰 전일 ⊡⊡공사가 적용요율을 0.94%(998백만원, 특수/기타 건설공사)로 지정 - 실 집행금액이 2,001백만원에 달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(약 10억원)을 요청했으나, ⊡⊡공사는 거부

③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용 발주자 부담

ㅇ (현황) 계약법령상 응급조치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나,
일부 기관은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자가 부담

ㅇ (개선)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 중인 내부지침 삭제(수공)

④ 건설기술용역 수행대가 적정 지급

□ (현황) 용역계약 종료후 또는 발주기관 책임으로 인한 용역 중지기간동안 추가 대가지급 없이 업무 지시하는 사례 빈번(타 용역 배치 불가)

ㅇ 설계용역 발주시 발주기관 관내에 합동사무실 설치를 요구하며 운영비용을 미지급하고, 지반조사에 따른 추가비용도 전가

□ (개선) 발주기관별 과업지시서에 추가 업무에 대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(모든 기관)

주요 불공정 사례
▣ F설계회사는 ◇◇공사가 발주한 △△도로공사 수행시, 발주기관의 요구로 합동사무소를 9개월간 운영했으나 소요비용(5,600만원)의 일부(800만원)만 지급 ▣ G설계회사 또한, ◇◇공사가 발주한 △건설공사 수행시, 발주기관의 요구로 합동사무소를 5개월간 운영했으나 소요비용(1.2억원)의 극히 일부(1천만원)만 지급

3.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

□ 사업 인허가, 민원, 기본조사 등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삭제

ㅇ (수공) 지질조사 비용,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,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,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

-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없는 모든 민원 및 책임도 시공사에 전가

ㅇ (철도공단) 공사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손해를 시공사에 일방 전가, 시공사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

ㅇ (도공) 공사용지 미확보로 인한 부담(공기연장 등)을 시공사에 전가

ㅇ (LH) 공사 관련 모든 민원처리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

주요 불공정 사례
▣ ◓◓공사는 일괄입찰로 발주한 △△건설공사의 시공사 H건설사에 대해 ‘민원 해결’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입찰안내서 규정을 들어 사업 이전부터 제기된 인근 마을의 어업피해보상비 약 4억원을 시공사에 부담시킴 ▣ J건설사는 ▩▩공사의 인허가 업무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(17일)에 대해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을 청구하였으나, ▩▩공사는 입찰안내서상의 시공사 과업범위(발주기관의 인허가업무 지원)를 확대 해석하여 추가비용 지급 거부

4.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

□ 소송 제기, 계약내용 변경 청구(클레임),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 및 기타 부당특약 삭제

ㅇ (LH) 사전 서면확인 안한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 청구 제한, 시공사와 협의없이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대가 지급 지연 가능

- 발주처 자체적인 시공평가결과에 따라 시공사에게 과도한 제제 부과(80점미만, 최대 1년 입찰참가제한)

ㅇ (철도공단) 소송제기 권한 제한(이의제기후 30일이후 소제기 불가)

ㅇ (도공)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후 일시납하도록 규정

* ‘연차별로 납부’하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과 배치

주요 부당특약 사례
▣ K건설사는 □□공사가 발주한 △△건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추가 공사비(3.5억원)가 발생했으나, □□공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 청구를 제한한다는 계약조건을 근거로 추가 공사비 지급 거부 ▣ L건설사는 ○○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난 후, 발주처인 □□공사로부터 시공평가를 받은 결과, 점수를 낮게 받아(75점) □□공사의 발주공사에 6개월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받음

Ⅲ. 민간공사 불공정관행 근절

⃟ 민간 발주자-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 및 분쟁발생 소지 최소화를 위해 ｢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(국토부 고시)｣ 보완

①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으로 구체화

ㅇ (현행) 공공공사(1/1000, 매일)와 달리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,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기준이 없어 계약 당사자간 분쟁 유발

ㅇ (개선)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/1,000(계약금액, 매일)로 정하도록 명시

② 사용승인 이후, 원도급자의 지체상금 부담 공제

ㅇ (현행)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발주자가 경미한 결함을 문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,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

ㅇ (개선)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

* 원도급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공사비 잔금은 ‘준공처리 이후’ 지급

③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원도급자의 권리 보호

ㅇ (현행) 발주자가 추가․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, 원도급자가 확인요청(서면)하고 있으나, 미회신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효과 미흡

ㅇ (개선) 원도급자의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을 의무화하고,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․변경 간주

④ ｢건산법｣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

ㅇ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,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등 건산법 개정사항(14.2)을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하여 현장 실행력 제고

Ⅳ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그동안 발주기관이 소위 ‘갑’의 위치에 있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, 손실비용을 자체 부담해왔으나,

ㅇ 향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하도급자,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“고 강조하였다.

ㅇ 아울러, 국토부 산하의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며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고 밝히며,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타 공공기관 및 민간 부분까지도 불공정 관행 개선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.

□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, 특약 등을 10월초까지 개정 완료하고,

ㅇ 건설현장 점검,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,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< 해당 공공기관 담당부서 >

공공기관	담당부서 및 연락처
철도시설공단	기획예산처 처장 신동혁(042-607-3201), 부장 한성욱(3182)
LH	단지기술처 처장 최은수(055-922-5270), 부장 유수철(5271)
도로공사	건설처 처장 이의준(054-811-3025), 부장 송창준(3026)
수자원공사	기술관리처 처장 류태상(042-629-3350), 팀장 임건묵(3361)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정수호 사무관(☎ 044-201-3507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		건설분야 불공정행위 방지 제도 현황

⃟ 그간 불공정 관행 개선노력이 주로 원ㆍ하도급 관계에 집중되면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관행 개선은 미흡

□ 원도급자 - 하도급자 관계

ㅇ (공정계약) 7개의 부당행위*를 금지하고, 불공정 하도급계약은 무효화

* 설계변경․물가변동 미반영, 현장관리비 전가, 하자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전가, 현금지급 또는 선급금 지급시 하도급대금 감액, 사회보험료 미반영

- 공공 발주자는 저가하도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, 부적정시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 요구 가능

ㅇ (대금지급) 저가낙찰 공사, 하도급대금 체불 등 발생시 대금 직불,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운영

-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매월 확인

□ 하도급자 - 장비업자․근로자 관계

ㅇ (장비대금 체불 방지)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하고, 공공공사의 경우, 체불 발생시 장비대금 직불 및 장비대금 지급여부 매월 확인

ㅇ (근로자 임금 보호) 노무비 구분 관리 및 발주자가 지급여부 매월 확인

□ 발주자 - 원도급자 관계

ㅇ (공공공사) 국가․지방계약법에 개략적인 계약․대금지급 절차 규정, 공공기관은 내부규정, 별도 특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 규정

ㅇ (민간공사) ｢민간공사 표준계약서(국토부 고시)｣를 권장하는 수준